-국민 이동권 및 교통 종사자 개선 의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위한 지원 등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내년 핵심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고했다. 국민 이동권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구조 개선을 비롯해 운수 및 물류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등이 담겨있다.

 먼저, 국민 이동권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 운영을 시작하고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법제화를 마련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는 대중교통체계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 힘쓰기로 했다. 27년부터 시내･광역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전환 의무화에 따라 휠체어 탑승버스 등 이동수단을 다각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전국통합예약시스템 확대로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인구 밀집에 따른 교통 분산과 관련 대중교통 발전 계획도 공개했다. 광역버스 등 준공영제 노선 신설, 좌석예약제･중간배차 등 운행방식 다각화, 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해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한다. GTX-A는 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28년 완전 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GTX-B·C는 신속한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집중한다. 또 세종-천안 등 BRT 7개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에 나서고 주차장에는 자동 주차가 가능한 주차로봇 보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반대로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 서비스 격차도 해소한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시외·고속버스는 필수 노선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지정해 안정적 운행을 지원한다. 또 수요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DRT를 적극 확대하고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 대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로 부담 없는 이동을 지원한다. 이에 일정 금액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정액패스(가칭) 도입 및 어르신 유형 신설(환급률 30%) 등 K-패스를 고도화한다. 지방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참여 지방정부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정액패스 환급요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택시 플랫폼사의 부당한 수수료 조정, 월급제 개선 등 택시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버스는 공영차고지 확충노선･전세, 유가보조금 지급전세 등 처우개선에 지속하고 화물차는 차주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 재도입･정착을 지원한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 AIIoT 기반 실시간 관리, 살얼음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과적 등 인적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 마을주민 보호구간(年 50곳 신규 지정) 확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튜닝기준 마련 및 신차 의무화 등 사람 중심 교통안전 문화 확립에 나선다. 공유 킥보드(PM) 안전관리를 위한 PM법도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 나서고 규제 합리화, AI 학습센터 구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자율주행 선도국가 도약을 진행한다. UAM의 경우 관광･의료 등 공공선도사업 및 안전･보안･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