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탈, 서로 경쟁으로 바꿔야

 “금융사가 자동차 대신 돈을 빌려주는 리스와 렌터카 회사가 자동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이 같은데 두 사업자의 경계선을 둔 것 자체가 어색한 동거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한결같이 쏟아지는 의견이다. 리스와 렌탈을 굳이 구분하기보다 차라리 둘의 경계선을 허물어 소비자 편익을 놓고 경쟁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들이다. 

<사진: 내용과 무관>
 

 법적 제도 또한 본질은 같다. 리스는 시설대여업, 렌터카는 자동차대여업으로 둘 모두 대여사업에 속한다. 흥미로운 점은 본질이 같은데 번호판과 세금 체계는 다르다. 리스는 자가용, 렌터카는 영업용에 따른 지방세 차이가 나고, 렌터카는 ‘하, 허, 호’ 글자가 붙을 뿐이다. 이렇게 같은 대여업을 시설과 자동차로 구분한 이유는 이른바 중소기업 보호와 과열 경쟁 방지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금융사가 대부분인 리스 운용 사업자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렌터카 기업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렌터카 시장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사보다 자금력이 풍부한 곳도 적지 않다. 당초 구분의 취지는 희미해졌고, 경계선 또한 애매해진 셈이다. 

 시설(자동차)대여사업도 별도 사업 허가를 받으면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렌터카 운용 대수는 시설(자동차) 운용 대수를 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렌터카 사업자가 리스업에 진출해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사업자들은 렌터카가 리스보다 많아야 하는 이유, 혹은 반대로 리스가 렌터카보다 많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리스와 렌터카의 비용 차이도 크지 않고, 소비자 역시 이제는 자동차 번호판 글자 외에는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여러 대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강화는 언제나 환영할 일이다. 리스 사업자가 렌터카 사업을 강화하고, 반대로 렌터카 사업자가 리스 사업에 나설수록 이용 조건은 개선된다. 리스와 렌탈 모두 본질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과거 자동차는 철저한 소유물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유물에서 이용물 개념으로 진화했다. 이때 먼저 등장한 개념이 자동차를 빌려주는 렌터카다. 이후 금융이 자동차에 결합되며 다양한 구매 방식이 등장했고 결국 금융 상품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

 리스와 렌탈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리스 사업자의 렌터카 운용 대수 제한이 폐지돼야 하고 동시에 렌터카 사업자의 리스업 진출 기준 역시 완화돼야 한다. 소비자는 그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저렴한 금융 상품을 찾고 유일한 선택이라면 일반 번호판 또는 ‘하, 허, 호’를 선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금융사와 렌터카 사업자가 손잡고 비용 및 관리적 강점에 특화된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렌터카 기업이 금융업이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이용자가 나타나면 금융사 자본을 끌어들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내야 할 이자와 이자 수익, 그리고 원금을 더해 이용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리스도 예외가 아니다. 말이 금융사일 뿐 그들도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 운용해 이자 수익을 만들어 낼 뿐이다. 그렇다면 리스와 렌탈의 상호 제한 규정을 풀어 오히려 활성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등장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공유 경쟁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박재용(공학박사, 자동차칼럼니스트)